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촉진지구 현황사진
3.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편입 토지 현황 도면
7.토지이용계획 도면
②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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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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