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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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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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 임대차계약 |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 번호 | 신고 일자 | 임대 사업자명 |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 민간임대주택 종류 | 민간임대주택 유형 | 전용 면적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차 계약기간 | 양도 가능 시기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9. 3. 20.>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임대 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성명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2. 1. 14.>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임대 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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