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19 공포2025-1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19 | 2025-1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 제3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 제4조
- 제5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 제6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 제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조 ·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 제9조 ·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 제10조 ·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 제11조 ·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 제12조 · 간이공작물 등
- 제13조 ·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 제14조 ·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 제15조 ·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제16조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제17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 제18조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 제19조 ·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 제20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 제21조 · 자체관리 인가신청
- 제22조 · 관리비 징수 등
- 제23조 ·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 제24조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제25조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 제26조 ·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 제27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28조 · 가산금리의 부과 등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제1의3조 · 주거지원대상자
- 제4의2조 · 조합원 모집신고
- 제4의3조 · 조합원 공개모집
- 제4의4조 · 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 제4의5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제13의2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 제14의2조 · 준공검사
- 제14의3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 제14의4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 제14의5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 제14의6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 제14의7조 ·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 제14의8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14의9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제17의2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 제20의2조 ·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 제20의3조 ·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 제14의10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 제14의11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 제14의12조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 제14의13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의14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