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9, 시행일 2025-12-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19	2025-12-19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31	2025-10-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5-06-04	국토교통부령 제1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9	2024-10-29	국토교통부령 제1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20	2023-11-20	국토교통부령 제1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6	2023-10-06	국토교통부령 제1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3	2023-08-03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0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5	2022-01-14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10	국토교통부령 제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7	국토교통부령 제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2	2020-03-0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9	2019-10-29	국토교통부령 제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0	2019-03-20	국토교통부령 제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7	2019-02-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8	2019-01-08	국토교통부령 제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7-17	국토교통부령 제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2	2018-04-02	국토교통부령 제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9	2018-03-29	국토교통부령 제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9	2017-09-19	국토교통부령 제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7-11	국토교통부령 제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2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7-0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08	2015-05-08	국토교통부령 제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30	2014-09-30	국토교통부령 제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7-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12-05	국토교통부령 제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3	2013-07-03	국토교통부령 제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2-03	국토교통부령 제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27	2012-04-26	국토교통부령 제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2-03	국토교통부령 제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6-09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30	2010-03-30	국토교통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6	2009-12-16	국토교통부령 제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국토교통부령 제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1-26	2008-11-26	국토교통부령 제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국토교통부령 제1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0	2007-10-19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15	2007-10-15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7	국토교통부령 제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7	2006-08-07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14	2005-12-14	국토교통부령 제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22	2005-09-22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15	2003-12-15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27	2003-06-27	국토교통부령 제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11	2002-09-11	국토교통부령 제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3	2000-08-03	국토교통부령 제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8	1999-01-28	국토교통부령 제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4-25	1997-04-25	국토교통부령 제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9	1996-01-09	국토교통부령 제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1-02	1994-11-02	국토교통부령 제5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9-11-07	1989-11-07	국토교통부령 제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10-13	1986-10-13	국토교통부령 제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1-01	1985-12-23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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