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홈›법률·조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7>
1.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는 해당 공유지분 면적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2.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을 가진 자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상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 지상권자 1명을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로 본다.
3.촉진지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촉진지구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한다.
4.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토지소유자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촉진지구 지정제안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1.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2.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3.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 · 시행자민간임대주택법제23조시행자집합건물법 제2조 · 정의집합건물법제2조정의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도시정비법 시제28조추진위원회 운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집합건물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인용 조문 · §2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등
공유 토지의 촉진지구 동의면적은 대표 공유자 없이 각자 동의받아 지분별 산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동의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9. 19.>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 일자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동의내용 | 제안 면적 | (㎡) 사업방식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동의철회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19.> 동의철회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 철회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 일자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동의의 철회내용 | (동의 철회자 자필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대표자 지정 동의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19.> 대표자 지정 동의서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 토지 위치(지번) | 지목 | | 면적 | 구분 | 성명 | 지분 | 면적(㎡) 1 | | | 2 | | | 3 | | | 4 | | | 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제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8조 ·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제9조 ·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제10조 ·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제11조 ·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간이공작물 등제13조 ·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제13조의2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제14조 ·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제14조의2 · 준공검사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