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에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제3항에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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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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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2. 10.>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일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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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자기관리형 |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 ] 위탁관리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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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 (앞쪽) 등록번호 | | 등록일 | 년 월 일 성명 (대표자) | 한글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한자 | | 상호 또는 명칭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자본금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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