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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9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위ㆍ수탁계약서 등

보증상품의 가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록증 대여 등 금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촉진지구의 지정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구계획 승인 등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토지등의 수용 등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조성토지의 공급

국가 등의 지원

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임차인의 자격 확인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사업자의 등록

준주택의 용도제한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준주택에 관한 특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의 조정신청

조정의 효력

협회의 설립 등

협회의 설립인가 등

임대사업 등의 지원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임대주택정보체계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보고ㆍ검사 등

권한의 위임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