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2024.1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6.9>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23조(시행자)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제40조(감독)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4조(임대료)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4조(준주택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6장 보칙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제61조(보고ㆍ검사 등)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제63조(가산금리)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6조(양벌규정)

제6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