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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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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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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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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21의2조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의3조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제23조 시행자 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28의2조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제34조 ~ 제50의2조 (30개)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5의2조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제39의2조 준공검사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40조 감독 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제41의2조 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2의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2의3조 임차인의 자격 확인 제42의4조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제42의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2의6조 자료요청 제42의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4조 임대료 제44의2조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제50의2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제51조 ~ 제9조 (29개)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57조 조정의 효력 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59의2조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5의2조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5의3조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의4조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5의5조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제5의6조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의7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제60의2조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61조 보고ㆍ검사 등 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제63조 가산금리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 벌칙 제66조 양벌규정 제67조 과태료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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