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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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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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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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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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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력기술기준 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 제15조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제18조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제2조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1조 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조의2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21조의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22조 감리원의 업무 등 제23조 감리원의 관리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제26조 등록증의 게시 등 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7조의3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제28조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제29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3조 제30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1조

제32조 ~ 제9조 (14개)

제32조 제33조 지도ㆍ감독 제34조 수수료 제35조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7조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제8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전력기술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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