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5. 관련 별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5 업체의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 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 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ᆞ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 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 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 력평가 30 별표1의3의평가결과를배점비율에 따라환산하여적용 2. 작업계획 및기법 70 수행계획 및 기법 (25) 과업수행세부계획, 인원투입, 공정계 획을포함한각종계획및작업수행기법 (사전조사및작업방법등) 작성기준 (30) 인명과재산에대한안전성, 자재및 기기선정의적정성…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과업내용 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사업추진현황과같은사업의특성및 배경을세밀히파악하여위업무에대한 이해도표현 예상문제점 및대책 수립의적정성 (5) 예상되는문제점및개선이필요한사 항이있을경우이에대한대책제시 기술제안서 발표 (5) 책임감리원의기술제안서발표를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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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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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