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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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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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만 해당한다)

4.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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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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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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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설계업등록증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설계업등록증 1.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5. 설계업의 종류: 6. 등록 연월일: 7. 영업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감리업등록증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감리업등록증 1.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5. 감리업의 종류: 6. 등록 연월일: 7. 영업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설계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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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감리업등록대장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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