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7, 시행일 2026-07-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차장의 형태
  3. 제3조 · 주차장의 주차구획
  4. 제4조 ·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5. 제5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 제6조 ·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7. 제7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2. 제12조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3. 제13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14. 제14조 · 개방주차장의 홍보
  15. 제15조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16. 제16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17. 제17조 · 수수료
  18. 제18조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21. 제4조의2 · 고임목 등의 설치
  22. 제4조의3 ·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23. 제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24. 제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25. 제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6. 제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7. 제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28. 제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9. 제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30. 제16조의7
  31. 제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32. 제16조의9 · 검사비용 등
  33. 제16조의10 ·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34. 제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35. 제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36. 제16조의13 ·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37. 제16조의14 · 보수원 안전교육
  38. 제16조의15 ·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39. 제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40. 제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41. 제16조의18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42. 제16조의19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43. 제16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44. 제16조의21 ·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45. 제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46. 제16조의23 · 중대한 사고
  47. 제16조의24 · 사고보고 등
  48. 제16조의25 ·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49. 제16조의26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0. 제16조의27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51. 제16조의28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52. 제16조의29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53. 제16조의30 ·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54. 제16조의31 ·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