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7 | 2026-07-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차장의 형태
- 제3조 · 주차장의 주차구획
- 제4조 ·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제5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제6조 ·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제7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제12조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제13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제14조 · 개방주차장의 홍보
- 제15조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제16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제4의2조 · 고임목 등의 설치
- 제4의3조 ·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 제6의2조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제7의2조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제16의2조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제16의3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제16의4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제16의5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제16의6조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제16의7조
- 제16의8조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제16의9조 · 검사비용 등
- 제16의10조 ·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 제16의11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제16의12조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제16의13조 ·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 제16의14조 · 보수원 안전교육
- 제16의15조 ·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6의16조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제16의17조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제16의18조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 제16의19조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제16의20조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제16의21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 제16의22조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 제16의23조 · 중대한 사고
- 제16의24조 · 사고보고 등
- 제16의25조 ·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 제16의26조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제16의27조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 제16의28조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 제16의29조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제16의30조 ·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 제16의31조 ·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