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차장의 형태
- 제3조 · 주차장의 주차구획
- 제4조 ·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제5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제6조 ·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제7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제12조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제13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제14조 · 개방주차장의 홍보
- 제15조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제16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제4조의2 · 고임목 등의 설치
- 제4조의3 ·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 제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제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제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제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제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제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제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제16조의7
- 제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제16조의9 · 검사비용 등
- 제16조의10 ·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 제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제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제16조의13 ·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 제16조의14 · 보수원 안전교육
- 제16조의15 ·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제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제16조의18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 제16조의19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제16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제16조의21 ·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 제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 제16조의23 · 중대한 사고
- 제16조의24 · 사고보고 등
- 제16조의25 ·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 제16조의26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제16조의27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 제16조의28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 제16조의29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제16조의30 ·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 제16조의31 ·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