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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제10의2조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제1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
제12의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
제14의2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14의3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14의4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14의5조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제15조
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8조
중상해의 범위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제2의2조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2의3조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3조
등록의 신청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제4의2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제5조
조건부설립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
학원시설기준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