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법령해석

1건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