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총 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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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 훈령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4-07-12 · 시행 2024-07-12 · 조문 1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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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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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의 종류 제101조 심판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 서류 제102조 서류의 정정 제103조 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제104조 증거목록의 작성방법 제105조 단독심판절차의 증거목록 제106조 서류 및 증거물의 복사 제107조 제2심의 증거목록 등 제108조 기본심판조서중 증거관계 기재 제109조 서류 등의 사본 제11조 선질 제110조 의견진술의 내용 제111조 의견진술의 구성 제112조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 없는 면허의 처리 제113조 상급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제114조 합의비밀 제115조 합의 제116조 과실정도에 대한 재결 제117조 재결서의 작성 제118조 재결서의 용어 제119조 재결서의 원본 제12조 선박의 용도 제120조 비상임심판관의 서명날인 제121조 재결번호 제123조 심판관협의회 운영 제124조 삭제 제125조 삭제 제126조 삭제 제127조 삭제

제127의2조 ~ 제154조 (30개)

제127의2조 삭제 제128조 삭제 제129조 삭제 제13조 사고의 종류 제130조 삭제 제131조 특별심판의 대상 제13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 제133조 특별심판에 관한 유의사항 제134조 특별심판의 심판절차 등 제135조 재결서의 작성 제136조 재결서정본의 접수 제138조 조사관의 제2심 청구절차 등 제139조 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 제14조 사건명 제140조 중앙조사관이 제2심청구 일건서류 등을 송부받은 경우 제141조 제2심청구의 취하 제144조 면허취소의 재결집행 제145조 업무정지의 재결집행 제145의2조 면허증 반환일 제145의3조 집행유예의 집행 제146조 해기사면허증 등이 서로 다를 경우 등의 집행 제147조 해기사면허증 등의 무효선언 제148조 견책재결확정의 통보 제149조 시정 등 권고ㆍ명령ㆍ요청의 집행 제15조 발생일시 제150조 위법사실의 통보 제151조 무사고운항의 판단 제152조 징계기록부 등의 작성 제153조 징계기록의 말소요청 제154조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제156조 ~ 제2조 (30개)

제156조 재결서등본의 발급 제157조 정본 및 등본의 작성 제158조 천공기 등을 이용한 서류작성 방법 제159조 해양사고기록표등 제159의2조 서류의 송달 등 제16조 발생장소 제160조 삭제 제161조 재결서사본의 송부 제161의2조 재결서의 공개 제162조 사건기록의 대여 제163조 재결서의 보관 제164조 해양사고현황보고 제165조 비용지급 제169조 삭제 제17조 해양사고의 접수 제170조 삭제 제171조 심판변론인 등록 및 관리 제171의2조 심판변론인 등의 심판관 접견 제172조 심판정 좌석배치 제173조 심판정 좌석의 구조 제174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심판절차 등 안내 제175조 현장검사시 복장 제175의2조 조사장비 보유기준 제175의3조 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 제176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활용 제177조 재검토기한 제17의2조 삭제 제18조 해양사고사건의 취급 제19조 해양사고 발생보고 제2조 정의

제20조 ~ 제47조 (30개)

제20조 다른 지방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 제21조 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 제22조 비해당사건의 처리 제22의2조 사건접수의 취소 제23조 조사의 착수 제24조 조사관보의 조사보고 제25조 사건기록표지의 작성 제26조 중대사건의 우선처리 제27조 삭제 제28조 조사 등의 의뢰 제28의2조 시험ㆍ연구 등 제29조 조사협조 제3조 심판정의 용어 제30조 증거의 보존과 보전 제31조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 제32조 외국선박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 제33조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 제34조 변호사의 출석조사 참여 제35조 질문조서의 작성 제36조 현장검사 제38조 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 제39조 증거서류의 수집 제4조 삭제 제40조 증거물 등의 영치 제41조 하선조치요구 제43조 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 제44조 서류 등의 보관 제45조 조사관의 증표 제46조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 제47조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처리

제48조 ~ 제75조 (30개)

제48조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재조사 제49조 시효사건의 처리 제5조 삭제 제50조 심판불필요처분사건 등 일건서류의 보관 제51조 심판청구의 기준 제53조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제54조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제55조 심판청구의 절차 제56조 삭제 제58조 송부서의 첨부 제59조 심판청구의 통지 제6조 삭제 제60조 심판청구의 보고 제61조 심판청구서의 접수 제62조 심판사건의 배정 제63조 단독 또는 약식심판청구사건의 합의체심판 결정 제64조 비상임심판관의 지명협의 제64의2조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비상임심판관위촉부 제64의3조 비상임심판관 위촉 실태조사 제66조 증거조사의 신청 제67조 심판기일의 지정 제68조 심판기일의 변경 제69조 사건이송 제7조 삭제 제70조 관할이전 신청 제71조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 제72조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제73조 중앙심판원의 결정 및 결정서 송달 제74조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제75조 결정기록부

제76조 ~ 제98조 (30개)

제76조 심판변론인의 선임 제76의2조 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 제76의3조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제76의4조 국선 심판변론인 선임기준 제76의5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기준 제77조 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 허가여부 결정 제78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7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제8조 삭제 제80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 제81조 증거물의 추가송부 제82조 심판원이 행하는 검사 및 증인신문에의 입회 제83조 심판진행순서 제84조 증거조사의 방식 제85조 심판관 등 기피신청 제86조 이의신청 제87조 소환 제87의2조 계획심리 제88조 소환유예 제89조 소환의 면제 제9조 삭제 제90조 심판기일의 통지 제91조 증인신청 제92조 시정ㆍ개선 요청대상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제93조 증인선서 제94조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결석한 때의 심판 제95조 심판변론인에 대한 신문 등 제96조 심판절차의 갱신절차 제97조 심판조서 제98조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

제99조 ~ 제99조 (1개)

제99조 검사조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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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