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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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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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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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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4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 제11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제12조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13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제14조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5조 소재전문기관 등 제15의2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15의3조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7조 특화단지 지정 신청 제18조 협력모델의 신청 제1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4조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제7조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제8조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제9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제9의2조 위기경보의 발령 제9의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제9의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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