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제5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6조 ·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8조 · 토지등의 매수
- 제9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10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2조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4조 · 과징금
- 제15조 · 허가의 제한
- 제16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제17조 ·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 제18조 ·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 제19조
- 제20조 · 관거의 관리 등
- 제21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제22조
- 제23조 · 주민지원사업
- 제24조 ·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 제25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 제26조 · 수질개선사업
- 제27조 ·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 제28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9조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제30조 ·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 제31조 · 재정상의 특별조치
- 제32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33조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 제34조 · 기금의 재원
- 제35조 · 기금의 용도
- 제36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37조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38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39조 ·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 제40조 ·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 제41조 · 개선요청 등
- 제42조 · 청문
- 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양벌규정
- 제46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의3조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3의2조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 제23의3조 ·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 제23의4조 ·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 제4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