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지원대상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연구실 안전관리 정책ㆍ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2.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3.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연구실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또는 관련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고도화
5.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6.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 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 전파
7.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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