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20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4. 제4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 제7조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8. 제8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9. 제9조 ·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10. 제10조 · 안전점검의 실시 등
  11. 제11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12. 제12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13. 제13조 ·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14. 제14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15. 제15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16. 제16조 ·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17. 제17조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18. 제18조 ·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9. 제19조 · 보험가입 등
  20. 제20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21. 제21조 · 인증표시의 활용
  22. 제22조 · 지원대상의 범위 등
  23. 제23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24. 제24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5. 제25조 · 응시자격
  26. 제26조 · 시험 방법 및 과목
  27. 제27조 · 평가위원 등
  28. 제28조 · 합격자 결정
  29. 제29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30. 제30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31. 제31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2. 제32조 · 업무의 위탁
  33.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4.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