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소방사업자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을 하려는 자
2.「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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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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