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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제11조
영업의 승계
제12조
제13조
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제14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6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제19조
등록증의 반납
제2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제5조
등록 및 신고
제6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제7조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제8조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