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2.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3.정기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
4.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