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분실ㆍ훼손 등으로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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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으로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19.8.27>
②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2019.8.27, 2021.2.17>
③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0>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과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022.12.6>
1.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납본(納本) 여부
3.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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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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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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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분실ㆍ훼손 등으로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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