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시ㆍ도지사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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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정기간행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정기간행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민법」 제32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전문인력 양성 실적과 계획
2.연수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7.6.20>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2.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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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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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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