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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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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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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8-08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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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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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5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제11조 성능인증의 절차 등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제13조 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제14조 원가계산용역기관 제14조의2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3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제15조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1조의2 공동사업 제2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4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제4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4 위원의 해촉 제5조 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제6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제8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제9조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제9조의2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9조의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제9조의4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제9조의5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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