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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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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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5. 관련 별표
1. 인증업무를하기위한조직ㆍ인원및업무수행체계가「국가표준기본 법」제21조제2항제3호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인정제도에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품목별로검사기준에서정하고있는시험방법에의하여시험할수 있는시험설비를보유하거나시험설비를보유한기관과시험설비사용에 관한계약을체결하여해당시험을행할수있어야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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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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