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목적

특별유족인정기준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정부의 기금 출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기금운용계획

기금계정의 설치

정의

기금의 회계기관 등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기금의 지출절차

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의 결산보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재심사청구의 제기

적용범위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조사연구원의 배치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진찰요구 대상 등

석면피해인정기준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장례비의 금액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