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 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 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 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 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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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