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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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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