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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33조 · 교육의 보장

난민법
시행 · 2016-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교육의 보장)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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