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별표 1의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②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4.3.12>
③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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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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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구분 | 분할 납부의 기간 | 분할 납부의 횟수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3회 이내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1년 이내 | 4회 이내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년 이내 | 5회 이내 5천만원 이상 | 1년 이내 | 6회 이내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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