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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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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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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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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제12조 이의신청 제13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14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제15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제16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7조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19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20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제5의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8조 교원의 참여 비율 등 제9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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