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8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8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제6조 · 물산업 실태조사
- 제7조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8조 ·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 제9조 ·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 제10조 ·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 제11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2조 · 창업 지원
- 제13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 제14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 제15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 제16조 ·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 제17조 ·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 제18조 ·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 제19조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 제20조 ·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 제21조 · 해외진출 지원 등
- 제22조 ·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4의2조 ·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