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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제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등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등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이종세포등의 채취

세포처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등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계획 등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시설 기준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기준

장기추적조사의 지정 대상 등

인체세포등의 범위

장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동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폐업 시 자료이관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기본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정책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