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권한수리명령신고보고조치갱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2.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질문

3.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 중지 등의 조치 명령, 회수ㆍ폐기 지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4.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다.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 재개 신고의 수리

라.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허가증의 갱신

2.법 제23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나.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수리

다.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갱신

3.법 제24조에 따른 제조관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관리자의 승인

나.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법 제27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나.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신고증의 갱신

다.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승인

라.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5.법 제28조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 재개 신고의 수리

다.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의 갱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확인

6.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시(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7.법 제4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중지 등의 조치 명령, 회수ㆍ폐기 지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

8.법 제41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9.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나 영업소 폐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지의 명령이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10.법 제43조에 따른 청문

11.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5.2.18>

1.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2.법 제10조제10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현황의 조사ㆍ분석

3.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규제과학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8.16, 2025.2.18>

1.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의 보고 접수

2.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접수

3.제30조제3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의 보고 접수

4.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의 발생 사실과 조사ㆍ분석계획의 보고 접수

2. 조문 관계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포ㆍ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제37조 ·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제38조 · 폐업 시 자료이관 등제3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제40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제4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3의2조 · 규제의 재검토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