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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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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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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3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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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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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신가입의 신청 제11조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제12조 정선신호 방법 등 제13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제14조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제15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16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제17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18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제19조 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제1조의2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 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제21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22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3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제24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25조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제26조 시정조치 등 제27조 작업의 중지 제28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29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제3조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제30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제31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제32조 어선원재해 기록 등 제33조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제3조의2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제4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제5조 ~ 제9조 (5개)

제5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6조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제8조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9조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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