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5-02-2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적용 제외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 제8조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지뢰대응활동위원회
- 제10조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 제11조 · 착수 승인
- 제12조 · 사전 조치
- 제13조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 제14조 · 완료 보고 및 검증
- 제15조 · 토지개방의 확정
- 제16조 ·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 제17조 ·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제18조 · 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 제19조 · 지뢰대응활동표준
- 제20조 · 실태조사
- 제21조 ·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2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3조 · 손실보상
- 제24조 · 권한의 위임
-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