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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심의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심의위원장)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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