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81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0-12-28 · 시행 2020-12-28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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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4조 객관성제15조 출처명시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제17조 오보정정제18조 보도형식의 표현제19조 사생활 보호제19의2조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명예훼손 금지제21조 인권 보호제21의2조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제21의3조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제21의4조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제22조 공개금지제23조 범죄사건 보도 등제24의2조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4의3조 피해자의 안정 등제24의4조 피해자등의 인권 보호제25조 윤리성제26조 생명의 존중제27조 품위 유지제28조 건전성제29조 사회통합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양성평등
제31조 ~ 제51조 (30개)
제31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제32조 신앙의 자유 존중제33조 법령의 준수제34조 표절금지제35조 성표현제36조 폭력묘사제36의2조 가학적·피학적 묘사제37조 충격·혐오감제38조 범죄 및 약물묘사제38의2조 자살묘사제39조 재연·연출제4조 심의의 방법제40조 성기, 성병 등의 표현제41조 비과학적 내용제42조 의료행위 등제42의2조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44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45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제45의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46조 광고효과제46의2조 방송광고와의 구별제46의3조 안내·고지 자막제46의4조 중계방송 등제47조 간접광고제48조 가상광고제49조 시상품제5조 심의의 기본원칙제50조 상품판매제51조 방송언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