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운영원칙
-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임명 등
- 제6조 · 위원장
- 제7조 · 위원의 임기
- 제8조 · 신분보장 등
- 제9조 · 겸직금지 등
- 제10조 · 결격사유
- 제11조 · 위원회의 소관사무
-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13조 · 회의
-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 ·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 제16조 · 연차 보고서
- 제17조 · 사무조직
- 제18조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9조 · 심의위원장
- 제20조 ·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 제21조 ·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22조 · 심의위원회의 직무
- 제23조 · 회의 등
- 제24조 ·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 ·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 제26조 · 제재조치 등
- 제27조 · 사무처
- 제28조 ·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제29조 · 예산
- 제30조 · 심의위원회 규칙
-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