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3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