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6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7-31 · 시행 2020-07-3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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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격조작 폐쇄장치제16조 구획의 배치제16조의2 격벽의 굴절부제16조의3 격벽의 계단부제16조의4 굴절부 등이 있는 길이제16조의5 횡격벽사이의 거리확보제17조 손상시의 복원성제17조의2 손상시의 복원성의 계산제17조의3 침수구획실의 침수율제17조의4 손상범위의 가정제17조의5 비대칭의 침수제17조의6 관의 손상에 대한 설비제19조 선수문등의 폐쇄장치 등 승인제2조 정의제24조 차량 전원공급용 전선의 비치 및 사용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제3조의2 다른 기준의 준용제4조 선수루제5조 차량갑판제6조 차량구역제7조 선수문등의 구조제8조 선수문등의 강도제8조의2 램프의 강도제9조 폐쇄장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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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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