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의4 (손상범위의 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방향의 범위: 3미터에 L의 100분의 3을 더한 길이 또는 11미터 중 작은 것2. 횡방향의 범위: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 있어서 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가 배의 너비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위치까지3. 수직방향의 범위: 형기선으로부터 상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방향의 범위: 3미터에 L의 100분의 3을 더한 길이 또는 11미터 중 작은 것2. 횡방향의 범위: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 있어서 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가 배의 너비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위치까지3. 수직방향의 범위: 형기선으로부터 상방
②제1항에 따른 범위보다 작은 범위의 손상으로 선박의 경사가 제1항 손상범위에 따른 것보다 크거나 메타센타높이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상범위를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전문신설 2014. 9.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