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2021-06-0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7조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6-08 · 시행 2021-06-0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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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감찰 실시절차제11조 보고사항제12조 처분사유제13조 처분기준제14조 처분심의회제15조 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16조 재심의신청 등제17조 재심의심의회제18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제19조 처분의 효력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이행실태제21조 기록유지제22조 안전감찰의 독립성제23조 전문역량 강화제24조 자문위원회제25조 특정업무경비 지급제26조 문서의 서식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안전감찰의 목적과 방향제5조 안전감찰의 유형제6조 안전감찰반 편성제7조 안전감찰관의 의무제8조 안전감찰 준비제9조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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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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