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6조 (문서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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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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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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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감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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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확인서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제 목】【내 용】【확인자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부서직위직급ㅇㅇㅇ (인) 입회자 : 소속기관부서직위직급ㅇㅇㅇ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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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처분요구서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처 분 요 구 서 [ 행정상 :/ 신분상 :] 【제 목】【소 관 청】【관계기관】【내 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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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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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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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재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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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감찰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안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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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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