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9조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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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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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