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5조 (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ㆍ제4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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