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측정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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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3.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4.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조사5.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측정6. 일반 환경 소음의 실태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