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9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10-21 · 시행 2022-10-2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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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간정보의 취급 제11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제12조 공간정보 유통의 보호대책 제13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제14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제15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제16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제17조 외국인 보안관리 제18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19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제21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제22조 보안지도 제23조 보안점검 제24조 보안교육 제25조 보안사고 조사 등 제26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27조 보안관리규정 제28조 준용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보안책무 제5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제6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임무ㆍ기능 제9조 공간정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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