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8-02 · 시행 2023-08-0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정지장치제11조 배관제12조 보호시설제13조 금속제 재료제14조 시멘트제 재료제15조 합성수지 재료제16조 열공급펌프의 재료제17조 매설 열수송관의 두께제18조 매설하지 아니하는 열수송관등의 두께제19조 파형열수송관 및 이중보온관의 내관등의 두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계산식의 하중조건제21조 열수송관의 지름제22조 용접일반제23조 용접기준제24조 이음방법제25조 플랜지이음제26조 보온일반제27조 보온재제28조 열수송관의 보온두께제29조 신축흡수장치제3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제30조 방식조치제31조 공기 및 물빼기제32조 차단장치제33조 압력안전장치제33의2조 누설 감시체계제34조 열수송관의 설치일반제35조 지하매설
제36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