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24조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 고시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3-07-28 · 시행 2023-07-2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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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색ㆍ구조 지원체계제11조 ASAC 임무제12조 경보소의 지정제13조 경보소의 임무제14조 ASAC의 운영제15조 비상상황별 조치제16조 수색ㆍ구조활동의 종료와 중지제17조 기록 유지제18조 외국 수색ㆍ구조 항공기의 진입제19조 수색ㆍ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상황 인지 시 조치제21조 우리나라 수색ㆍ구조대의 외국진입제22조 국제협력증진제23조 교육ㆍ훈련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규정제4조 정의제5조 구조조정본부의 구성제6조 항공교통본부장의 책임과 임무제7조 협의회의 설치제8조 협의회의 임무제9조 협의회 운영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