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8조 (협의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 및 운영적 측면에서 수색ㆍ구조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2. 항공기 비상업무 제공에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3. 수색ㆍ구조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가용 시설의 효율적 사용 권고4. 국가 수색ㆍ구조계획에 대한 정보교환5. 효율적 수색ㆍ구조계획에 대한 정보교환6. 효율적 수색ㆍ구조업무 제공을 위하여 항공, 해상 및 육상 수색ㆍ구조 당국 간 협력체계 향상7.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 내 수색ㆍ구조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협의8.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의 효율적 이행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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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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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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